국방부 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국방부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data.mnd.go.kr,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이용자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①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국방부 공공데이터 개방포털 사이트(이하 '사이트'라 합니다)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자를 말합니다.
②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 :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공, 민간, 법인, 개인이 원활하고 자유롭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Open API서비스, 다운로드, 파일저장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③ I-PIN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의 약자로 인터넷상 개인 식별번호를 의미합니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글쓰기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서비스를 말합니다.
④ G-PIN : 공공 I-PIN의 별칭으로 정부기관에서 제공( www.g-pin.go.kr )하는 주민번호 대체 서비스를 말합니다.
⑤ 회원 : 공공 I-PIN(G-PIN) 회원에 가입하여 당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⑥ API :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로서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정보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제공 서비스의 데이터 제공 형태를 말합니다.
⑦ Open API 서비스 : 국방부가 운영하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이용자에게 개방하거나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⑧ 인증키 : 사이트에서 Open API 서비스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할당하는 고유한 값을 말합니다.
⑨ 파일저장 : 국방부가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데이터파일로 변환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⑩ 다운로드 : 국방부가 데이터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약관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 및 개정]

① 본 약관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G-PIN로그인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거나 회원이 아닌 이용자(이하 '비회원'이라 합니다)가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② 본 약관은 회원 또는 비회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행위 및 회원 또는 비회원의 서비스 사용행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③ 본 약관은 사전 고지없이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약관은 사이트내에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④ 회원 또는 비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기적으로 공지사항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⑤ 변경된 약관을 공지하였음에도 회원 또는 비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한 경우에는 회원 또는 비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⑥ 약관의 변경 사실 및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귀속됩니다.

제 4 조 [서비스의 이용]

① 당 사이트의 모든 서비스는 본 약관에 동의한 회원 또는 비회원에 한하여 제공합니다. 다만, Open API 서비스는 회원에 한하여 제공하며 회원이 Open API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 I-PN(G-PIN) 회원가입 이외에 별도로 Open API 서비스를 받기위한 인증키 신청요청 페이지를 통해 인증키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② Open API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의 경우에는 별도의 회원자격을 요구하지 않으며, 본 약관에 동의한 경우 인증키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 5 조 [사이트의 이용시간]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제 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당 사이트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제 6 조 [Open API 서비스의 제한]

① 국방부는 특정 Open API 서비스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별도의 이용 가능 시간 또는 이용 가능 횟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인해 Open API 서비스 제공 대상이 변경되어 더 이상 활용을 할 수 없을 경우, 서비스 활용으로 인해 제공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인프라 성능 등의 이유로 서비스 제공 상의 성능 문제가 발생한 경우 활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국방부는 회원이 Open API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거나 약관 또는 서비스 이용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제공된 정보를 임의로 위조·변조하여 저작권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인증키의 이용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국방부는 회원이 Open API 서비스에 대한 불법적인 해킹 시도, 비정상적인 방식을 통한 오남용 시도, 네트워크 사용 초과 등의 시도를 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인증키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제 7 조 [인증키의 이용 및 관리]

① 회원은 발급 받은 인증키를 타인에게 제공, 공개하거나 공유할 수 없으며, 발급 받은 회원 본인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1개의 인증키만을 요청할 수 있으며, 1개의 인증키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국방부는 인증키를 발급함에 있어 이용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용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사이트는 회원 또는 비회원이 본 약관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면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중지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의 주의사항]

① 국방부는 관계법령의 제·개정 및 기타 정책적 사유 등에 따라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회원 또는 비회원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당사자가 부담하며, 회원은 국방부를 대리하는 것으로 오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제 10 조 [회원 또는 비회원의 의무]

① 회원 또는 비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국방부가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방부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국방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②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회원 또는 비회원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당사자가 부담하며, 회원은 국방부를 대리하는 것으로 오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③ 국방부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활용 가능성 있는 홍보물을 게재 할 수 있습니다.
④ 국방부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제 11 조 [서비스 저작권]

① 회원 또는 비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국방부 및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② 국방부가 제공하는 API 및 데이터파일, 검색결과 등에 대한 저작권은 국방부 혹은 제3자에 있고, 국방부의 이용허락으로 인해 회원 또는 비회원이 당해 API 및 데이터파일, 검색결과 등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원이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귀속됩니다.
③ 회원 또는 비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검색결과를 노출할 경우, 해당 페이지에 "국방부 공공데이터"를 사용한 결과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국방부가 별도의 표시방식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 12 조 [API 및 데이터파일 이용허락 조건]

국방부는 서비스에 대하여 저작자 및 출처 표시 조건으로 자유이용을 허락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국방부 이외에 제3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된 개별 API 및 데이터파일에 대하여는 해당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조건에 따릅니다.

제 13 조 [면책조항]

① 국방부는 서비스에 관하여 약관, 서비스별 안내, 기타 국방부가 정한 이용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이용으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국방부는 서비스의 사용불능으로 인하여 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국방부는 회원 또는 비회원이 국방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국방부는 회원,비회원,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제 14 조 [이용자격 박탈]

① 국방부는 회원 또는 비회원이 본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사용 중지 및 이용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손해배상]

① 서비스 이용상 회원 또는 비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국방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방부는 본 약관에 따른 계약의 해지와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국방부 서비스의 이용으로 국방부와 회원 또는 비회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4년 3월 03일부터 적용됩니다.